"이번 승진, 과연 나는 안정권일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차 인사 실무 전문가가 지방공무원 승진배수범위의 계산 원리부터 2025년 최신 규정, 배수 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실제 메커니즘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확실한 승진 전략을 수립하세요.
승진임용 범위(배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승진임용 범위는 승진 예정 인원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법적 한계선으로, 1명 선발 시 7배수, 2~5명 선발 시 5배수 등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내가 명부 1등이니까 무조건 승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승진배수 범위는 인사권자(단체장)가 법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풀(Pool)'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배수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수 범위 밖이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번 턴에는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승진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1. 승진배수 범위의 법적 근거와 상세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철저하게 법령에 기반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는 승진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표 1] 결원 수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승진 예정 인원 (결원 수) | 승진임용 범위 (배수) | 비고 |
|---|---|---|
| 1명 | 7배수 | 7순위까지 인사위원회 상정 가능 |
| 2명 ~ 5명 | 5배수 | 예: 2명이면 10등까지, 5명이면 25등까지 |
| 6명 ~ 10명 | 4배수 | 예: 10명이면 40등까지 |
| 11명 이상 | 3배수 | 대규모 승진 시 적용 |
- 배수의 의미: 예를 들어, 6급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할 자리가 1개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승진후보자 명부상 1등부터 7등까지의 사람이 인사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8등은 아쉽게도 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 소수점 처리: 계산 결과 소수점이 나올 경우, 과거에는 사사오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절상하거나 넉넉하게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인사 규칙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지자체의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문가의 시선: 왜 '배수' 제도를 운영하는가?
제가 인사 실무를 보며 느낀 배수 제도의 존재 이유는 '객관적 성적(명부)'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발탁)' 사이의 균형입니다.
- 경직성 탈피: 만약 1등만 무조건 승진시켜야 한다면,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해 역전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연공서열대로 될 텐데"라는 매너리즘이 팽배해집니다.
- 업무 성과 보상: 명부 순위는 근평(근무성적평정)과 경력 점수의 합산입니다. 하지만 근평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 인사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주는 것이 바로 배수 범위입니다.
3. 경험 사례: 배수 범위 끝자락의 기적과 좌절
[사례 연구 1: 7배수의 기적] 2020년경 A 지자체의 토목직 6급 승진 심사 때였습니다. 승진 예정 인원은 1명이었고, 7배수 규정에 따라 7명이 상정되었습니다. 당시 명부 1위는 본청의 무난한 부서에 있던 고참 주무관이었고, 7위는 민원이 가장 빗발치는 현장 부서에서 수해 복구를 진두지휘하던 젋은 주무관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2순위가 유력하지만, 당시 인사위원회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7순위 후보자를 전격 발탁 승진 의결했습니다. 이는 조직 전체에 "일하면 승진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지만, 1순위 후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례 연구 2: 1등의 안심은 금물] 반대로, 명부 1위였음에도 승진에서 누락된 B 주무관의 사례입니다. 그는 정량적 점수는 높았으나, 최근 6개월 내에 동료 직원과의 불화설과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내부 평판(다면평가 등)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사권자는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차순위자를 낙점했습니다. 배수 범위 안에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점수 싸움이 아니라 '평판과 명분' 싸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원리: 배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70~80%)과 경력평정(20~30%)을 합산하고 가점을 더하여 작성되며, 최근에는 실적 중심의 근평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내가 배수 안에 드느냐 마느냐는 결국 이 '명부 점수'가 결정합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오래 다니면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2025년 현재, 지방직 공무원 인사 규정은 연공서열보다는 실적 가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되고 있습니다.
1. 명부 작성의 기본 공식과 가중치 분석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 근무성적평정 (근평): 가장 결정적입니다. 보통 최근 2~3년 치 성적을 반영하는데, 최근 성적일수록 가중치가 높습니다.
- 전문가 팁: 승진을 앞둔 1~2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수(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승진 배수 진입이 어렵습니다. 부서장과의 면담 시 구체적인 성과(예산 절감액, 공모사업 선정 등)를 수치로 제시하며 근평을 어필해야 합니다.
- 경력평정: 기본 경력을 채우면 만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넘긴 주니어급에게는 불리하지만, 고참급끼리는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승진은 경력이 아니라 근평 싸움입니다.
- 가점: 자격증, 특수지 근무, 실적 가점 등이 포함됩니다. 0.1점 차이로 배수 내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가점은 '히든카드'입니다.
- 실무 조언: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가점은 미리 확보하세요. 승진 시즌이 닥쳐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특히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기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2. 직급별 반영 기간의 차이 (전략적 접근 필요)
승진하고자 하는 계급에 따라 성적 반영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알아야 장기 레이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5급(사무관) 승진: 최근 3년 이상의 근평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 6급 이하 승진: 최근 1~2년 성적이 지배적입니다. 단기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배수 범위 커트라인(예: 7배수인데 7등과 8등이 점수가 같음)에 걸렸을 때 누가 올라갈까요? 법령과 지자체 규칙에 따르지만, 통상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 직급 장기 재직자
- 임용일자가 빠른 자
- 연장자
즉, 총점이 같아도 근평이 좋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는 조직이 '현재 일 잘하는 사람'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승진 제한 사유: 배수 안에 있어도 승진 못 하는 경우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징계 처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승진임용 제한 기간) 동안은 승진할 수 없습니다.
승진 배수 안에 안전하게 안착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감사 지적이나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승진 제한 사유는 인사 담당자가 가장 꼼꼼하게 체크하는 'Red Flag'입니다.
1. 주요 승진 제한 기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야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아무리 명부 순위가 높아도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치명적인 페널티: 제한 기간 가산] 단순히 기간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4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나 소극행정, 음주 측정 불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됩니다.
- 예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18개월(기본) + 6개월(가산) = 총 24개월(2년)간 승진 불가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2년 승진 지체는 사실상 동기들보다 1~2단계 뒤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승진 제한이 풀린 후의 후유증 (기록 말소 전까지)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승진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명부 감점: 징계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사위원회의 거부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자료를 볼 때 징계 이력은 매우 눈에 띄는 감점 요인입니다. "배수 안에는 들었지만,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부담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3. 숙련자를 위한 고급 팁: 징계 말소 기간 활용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강등·정직 9년, 감봉 5년, 견책 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 징계 기록이 말소됩니다. 말소된 기록은 승진 임용 시 차별 대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실수로 승진이 막혀 있다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나 표창을 통한 징계 감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말소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록의 무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승진 전략: 배수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위로
자신의 현재 위치(명부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기간 확보 가능한 정량적 점수(가점)와 정성적 요소(주요 부서 이동, 평판 관리)를 전략적으로 배합해야 합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전입니다. 제가 10년간 컨설팅해 온 수많은 승진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전략적 기획'이었습니다.
1. [초급] 배수 밖 진입 전략: 가점 사냥과 부서 이동
아직 승진 배수권 밖이라면 근평만으로는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 자격증 취득: 산업기사, 기사 등 기술직군 자격증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정보화 자격증, 어학 점수 등을 통해 0.5~1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점수는 근평 '수'와 '우'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 격무/기피 부서 지원: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격무 부서 근무 경력을 가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격무 부서는 근평 서열을 높게 책정해 주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힘든 곳에 가면 승진 빠르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2. [중급] 배수 내 생존 전략: 서열 관리와 다면평가
배수권 내(예: 7배수 중 5~7등)에 진입했다면 이제부터는 '관리'입니다.
- 다면평가 관리: 동료, 하급자가 평가하는 다면평가는 인사위원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평소 적을 만들지 않는 유연한 태도가 필수입니다. 점심 식사, 티타임 등을 통해 우군을 확보하세요.
- 주요 업무 성과 포장: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보고서로 잘 포장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전년 대비 예산 O% 절감, 민원 만족도 O% 상승"과 같이 수치화된 실적으로 근평 위원(국·과장)을 설득해야 합니다.
3. [고급] '1배수' 굳히기 또는 '발탁' 노리기
- 1배수(안정권) 전략: 1등이라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음주, 언행, 복무 규정 위반 등 사소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 발탁(역전) 전략: 2~7등이라면 '한 방'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공약 사업 등)의 담당자가 되거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따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인사권자에게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할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언제 공개되나요?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본인의 명부 순위는 '새올 행정시스템' 등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순위는 공개되지 않으며, 본인의 순위도 인사 부서의 공개 시점에 따라 확인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시 인사가 있을 때는 조정된 명부 순위를 별도로 통보받기도 합니다.
Q2. 승진배수 범위 안에 들면 무조건 승진 심사 대상인가요?
네, 법적으로 배수 범위(예: 1명 선발 시 7위까지) 안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승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명부 순위 외에도 임용 제청권자의 추천, 업무 추진 실적, 능력,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Q3.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배수 산정에 불리한가요?
과거에는 불리했으나, 최근 제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경력평정에 산입되며, 첫째 자녀 휴직의 경우에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됩니다(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요). 다만, 휴직 기간에는 근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상 등급' 또는 직전 근평 등급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에서 열심히 일해 '수'를 받는 동료보다는 점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는 현실적인 불리함은 존재합니다.
Q4. 징계를 받았는데 사면(사면령)되면 바로 승진이 가능한가요?
사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승진 제한 사유가 즉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의 기록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진 심사 시 정성적인 평가(인사위원회의 심리적 거부감 등)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가능'과 현실적인 '승진 결정'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Q5. 7배수 내에서 7등이 1등을 제치고 승진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발탁 승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격무·기피 부서 장기 근무자, 탁월한 업무 실적(국도비 확보 등)을 낸 자, 혹은 소수 직렬 배려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자주 시행되지는 않으며, 보통은 명부 순위 1~3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지방공무원 승진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승진배수범위는 이 마라톤의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일 뿐, 그 자체가 메달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진임용 범위의 법적 기준(7배수, 5배수 등)부터 명부 작성의 핵심 원리인 근평과 경력의 역학 관계, 그리고 징계로 인한 제한 사유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록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수치화된 실적 보고서로 남기고, 동료들과 쌓은 신뢰를 평판으로 관리하십시오. 배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스템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서 선택받는 것은 여러분이 증명해 온 '가치'의 영역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공직 생활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원하는 시기에 영광스러운 승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